바뀐 정책 핵심 요약
올해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폭 커졌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자녀 수와 상관없이 묶여 있던 혜택들이 이제는 아이가 많을수록 지갑이 두둑해지는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는 직장에서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혜택이 자녀 한 명당 계산 방식으로 바뀐 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어린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범위에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법 개정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속 있는 세금 환급 포인트를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녀 수대로 불어나는 보육수당 세금 면제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로부터 매달 보육수당이나 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이번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집에 아이가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근로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처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자녀의 머릿수대로 혜택을 쪼개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고쳐졌습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가정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수당을 회사에서 받게 된다면 기존에는 20만 원만 혜택을 봤지만 이제는 자녀 1명당 20만 원씩 계산하여 총 4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셋이라면 월 60만 원까지 면제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니 연간으로 따지면 꽤나 쏠쏠한 액수의 소득세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내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고스란히 남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 체감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카드 소비가 많을수록 유리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가계부를 쓰다 보면 생활비나 아이들 물품을 사느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긁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카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주머니를 더욱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카드 사용액에 대해 집안에 자녀가 몇 명이 살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기본 한도만 정해두고 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자녀 1명당 50만 원씩 공제 한도가 보너스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집에 토끼 같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위로 쑥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기에 13월의 월급을 더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부모의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어가는 높은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은 한도가 자녀 1인당 25만 원에 최대 5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본인의 연봉 수준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비도 세금 환급 대상 포함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고정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학원비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같은 예체능 계열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그동안은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양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아이가 매달 내는 학원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기만 해도 연말에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다이렉트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사교육비로 쪼들리던 가정 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같은 일반 교과 보습학원은 이번 예체능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꼼꼼하게 학원 종류를 구분해서 신청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촘촘해진 양육 지원 제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번 정책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일상적인 지출과 세금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육수당의 비과세 확대부터 시작해서 카드를 쓸 때 돌려받는 소득공제의 혜택 그리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 절감까지 꼼꼼하게 제도를 챙긴다면 놓치기 쉬운 돈을 온전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국가가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모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서 신청해야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직장인분들은 회사 총무과에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연말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어느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가구 전체 서류상 유리한지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습관이 지혜로운 자산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공인 출처 기관: 기획재정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 기준